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시행 한 달…법원 기각률, 0.7% 감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11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청구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직접 청취해 사건의 쟁점과 구속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 구속 사건 송치 후 면담 제도가 피의자 구속 이후 수사 기관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인 절차였다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 실체와 수사 적정성을 확인한다.

공소청은 "면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파악되거나 증거 관계가 미비한 부분이 확인돼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등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면담을 통해 수사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위법 수집 증거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41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를 면담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고, 수사 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임의제공 협조를 받아내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는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성범죄 사건과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대신 변호인만 출석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피의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한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피해자 대신 변호인만을 참석시킨 가운데 피의자의 태도와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를 직접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의 성과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공소청 집계를 보면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 증가한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기록만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일부터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지방공소청은 피해자 52명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공범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울을 깨뜨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이 확인되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 증거가 확인되면서 구속이 취소된 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파악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급 공소청의 우수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